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적발 다양한 범죄 수법들 공개
429명의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의심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기사 보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총 429명이 483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한, 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으며(총 188건), 경미한 사항 227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 신고 이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
2024.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