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멤버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현역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서를 획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3 단독 인형준 판사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세 안 씨는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안 씨는 안 씨는 2011년 7월에 신체등급 1급을 받았으며, 2017년 11월에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안 씨는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를 주장하며 허위 증상을 제시하여, 2020년에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결정받았다.
안 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살았으나,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며 이유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 쉬기도 어렵고 불안하다"라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 5월에는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된 답변을 통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서 출발하여 가수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며 안무, 의상, 공연, 팬 미팅 등을 기획한 사실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안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음 범죄를 저질렀으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다짐이 있어 유리한 측면도 고려되었다. 안 씨는 2018년에 리더로서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였다.